신용위기, 진정이냐 파국이냐… 분수령 될듯

파산위기에 처한 미국 국책 모기지 회사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정상화 여부가 지난 1년간 끌어온 신용위기가 진정국면으로 돌입할지, 아니면 지구촌에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을 몰고 올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두 회사의 붕괴가 초래할 재앙적 충격을 우려하면서 미 금융당국이 결국에는 이들 모기지 공룡을 구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질 수 있지만 부실이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대마불사(大馬不死ㆍtoo big to fail)’ 신화에 근거하고 있다. 많아야 1조5,000억달러 수준에 불과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준 충격을 감안하면 5조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권 및 보증채무를 보유한 두 회사의 파산이 부를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두 회사가 파산한다면 1조달러가량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 한국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 100조원의 10배에 이르는 규모다. 미 재무부와 FRB는 두 회사 구제방안을 놓고 주말 내내 논의했으며 백악관의 최종 결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 재무부는 베어스턴스 구제금융 즈음인 지난 3월부터 ‘컨틴전시플랜(비상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금융당국은 두 회사의 처리방안과 관련 ▦법정관리 ▦국영화 ▦FRB의 긴급 유동성 지원 ▦재무부의 채권보증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시아시장 개장에 앞서 13일 밤(현지시간) 긴급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WSJ는 두 회사 가운데 부실규모가 큰 프레디맥은 14일 30억달러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임을 상기시킨 뒤 “채권 매각이 실패할 경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정부가 개입한다면 14일 시장 개장 이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장 유력한 구제방안은 ‘베어스턴스식’ 해법이다. 금융시장의 최종 대부자인 FRB가 재할인율(금리 2.25%) 창구를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개방,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일부 언론이 FRB 지원 가능성을 제기하자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대안 중 하나”라고 채택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벤 버냉키 FRB 의장이 리처드 사이런 프레디맥 최고경영자(CEO)에게 이 같은 지원방안을 전화로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셸 스미스 FRB 대변인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재할인율 창구 개방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일단 부인했다. 월가는 상업은행이 아닌 투자은행에도 긴급 유동성을 제공한 FRB가 이를 주저할 명분이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뉴욕연방은행이 월가 금융기관의 팔을 비틀어(arms twisting) 두 회사의 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1998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식 해법인 셈이다. 법정관리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당장 미칠 시장의 충격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베어스턴스 경영진은 몰락 직전까지 파산보호 신청을 검토했지만 미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정부가 부족한 재원만큼 투자하는 국영화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우리의 관심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현재 상태’대로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혀 국영화와 법정관리는 검토대상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당국이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존 해치어스 골드만삭스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위기가 증폭된다면 당국이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레디맥의 14일 채권 발행 여부 및 조달금리 수준이 시장이 느끼는 ‘공포’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