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워크아웃 및 퇴출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기업 재무구조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기업에도 민간기업 수준의 지배구조와 퇴출제도를 적용해 부실 공기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강력한 2단계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17일 오후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개각 후 첫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경제안정 기조 정착 구조개혁 완성 생산적 복지체제 구현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대외개방 확대와 국제협력 강화 등을 5대 기본방향으로 하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한자릿수 금리와 3% 이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유지, 경제안정 기반을 구축키로 하고 유연한 거시정책 운용을 위해 재경부·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전경련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경기진단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자금수요가 수반되는 시기를 분산시켜 일시적 금리불안을 예방하는 한편 채권시장안정기금은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2단계 개혁을 지속 추진키로 하고 금융 부문에서 채권·주식시장 인프라 확대 경영지배구조 개선 및 건전성감독 강화 금융기관 겸업확대와 금융지주회사 도입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업 부문에서는 기업갱생제도로서의 워크아웃 제도와 기업퇴출 제도를 개선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관행을 확립하고 회계제도를 정비하며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금융·기업 부문의 2단계 개혁방안을 다음주중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종업원 지주제, 사적 연금제, 주택저당제도 등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지속적인 세제 개선을 통해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올 실업률을 4%, 93만명 수준으로 축소하는 데 이어 2003년까지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 사실상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주택보급률도 2002년까지 100% 달성키로 했다.
이밖에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지역균형발전 3개년계획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정재홍기자JJ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