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 및 자동체업계 일각에서 조만간 본격화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문제와 직접 연계,한국측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여 마찰이 예상된다.
세계 통상분야 전문 온라인매체인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은 18일 제니퍼 그랜홀름 미시간 주지사(민주)와 미 상원의 '자동차 모임(오토 코커스)' 공동회장인 조지 보이노비치(공화.오하이오), 칼 레빈(민주.미시간) 의원 등이 이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포드와 GM,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자동차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자동차무역협회는 한미간 FTA 협상 개시선언이 이뤄진 지난 2일 성명을 발표, "FTA 협상이미국의 자동차 수출에 대한 한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하는데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시장에의 진정한 접근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피력했다.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 보도에 따르면, 그랜홀름 주지사는 조만간 본격화될 한미 FTA 협상을 한국 자동차시장의 높은 무역장벽을 낮추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연방 정부측에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롭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무역장벽이 미국 자동차들의 대한국 시장 진출을 차단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FTA협상을 미 자동차업체들의 한국시장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호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보이노비치 의원 등도 포트먼 대표에게 지난 2일 한국 자동차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개별 서한을 보냈고, 17일 개최된 상원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압력성 발언들이 봇물을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노비치 의원 등은 서한에서 "한미간에 지난 1995, 1998년 2종류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한국의 자동차시장 무역장벽을 줄이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면서 "모든 현존하는 관세, 비관세 자동차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미국 시장에서 한국자동차 판매는 1996년 13만2천대에서 2005년 73만1천대로 늘어 승용차의 경우 미승용차 시장의 거의 6%를 점하고 있다"고 전제, "자국 자동차시장 보호로 악명높은 일본도 전체 자동차 시장의 5%를 외제 자동차가차지하지만 한국은 2.72%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선진국 중 가장 폐쇄적인 자동차시장"이라고 비판했다.
미 업계측도 1998년 MOU에서 한국 정부가 특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지방개발세 폐지를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한국이 현행 8%의 자동차 관세를 폐지할 경우 바람직한 일이긴 하나 한국측이 비관세 장벽을 계속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미 자동차업체들에겐 큰 인센티브를제공하진 못할 것이라면서, 한국 현대차도 이미 앨라배마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미국이 한국측에 2.5%의 자동차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하더라도 한국 업계측엔 별다른동기를 부여하지 못할 것으로 지적됐다.
의회 보좌진과 업계 소식통들은 그러나 한미간에 앞으로 논의가 진행될 FTA에는자동차 장벽을 둘러싼 분쟁조정 메커니즘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