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 데 비해 한미 FTA 비준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비준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나마 한중 FTA 협상이 본격화할 경우 답보 상태에 있는 한미 FTA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한국을 방문한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20일 “내부적으로 한미 FTA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의회와 논의 중”이라며 “아직 한미 FTA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 측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대표적인 한미 FTA 수정론자로 알려진 민주당의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장은 내셔널프레스클럽 연설에서 한미 자동차 교역의 역조에 대해 언급한 후 “미국의 가전업체들은 냉장고 기본형 모델을 한국에 팔 수 없지만 미국 내 매장에서는 몇몇 한국산 냉장고들이 팔리고 있다”며 냉장고 교역무역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 통상 전문가는 “한미 FTA에 대해 미국은 농업ㆍ서비스 분야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제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며 이번 발언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