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등 대출규제 완화 가장 시급"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 추가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주택거래 및 건설산업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도권 전역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건설업계 구조조정과 관련, 부실업체 퇴출에는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악화되고 있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시기와 퇴출기준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토해양부ㆍ서울시ㆍ금융권ㆍ부동산컨설팅업계ㆍ건설업계 등의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추가 대책 방향' 등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인 50명이 '대출규제 완화'를 대책 1순위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최저가입찰제 개선(17%) ▦분양가 자율화(14%) 등의 순이었다. 주택구매 수요가 위축돼 당장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대출규제 완화'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대책으로 꼽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잠재적인 '유효수요층 확대' 효과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주현 건국대 도시연구원장은 "대출규제를 완화할 경우 그만큼 집을 살 수 있는 유효수요층이 늘어나게 된다"며 "정부도 직접적인 대출규제를 없애고 금융권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되 사후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가입찰제 개선에 대한 의견이 의외로 많은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확대적용과 이에 따른 업체 간 과열경쟁으로 원가 이하의 저가낙찰이 잇따르면서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은 최근 정부와 금융권이 추진하고 있는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 및 신용등급 평가에 대해 '시장상황을 감안해 시기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55%)'고 응답했다. 이와 달리 '부실사 퇴출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의견도 33%에 달했다. 하반기 건설수주 전망과 관련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자는 16%에 불과한 반면 이미 침체된 '상반기와 비슷(51%)'하거나 '상반기보다 더 악화(33%)'될 것으로 본 응답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대부분 하반기 건설업계의 위기상황이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 분야별로는 ▦공공토목 ▦공공건축 ▦민간주택 ▦빌딩 등 민간건축 중 민간주택 부문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가장 크게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명이 민간주택을 꼽았고 민간건축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18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