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와 액화석유가스(LPG)업계가 에너지 세제개편을 앞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석유협회가 최근 수송용 에너지의 세제개편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정부 등에 제출했다. 이에 대응, 택시 및 LPG업계 5개 단체로 구성된 ‘LPG가격 공동대책위원회’는 교통회관에서 ‘LPG특소세 조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석유협회는 국무총리실ㆍ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ㆍ4개 정당 등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현재 정부의 세제개편은 휘발유 가격을 고정시킨 채 경유와 LPG의 세금만을 인상함으로써 세수부담이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협회는 지난 1일 인상된 세금을 반영한 올해 석유류 세수는 국방비 예산을 초과하는 21조원(2004년)으로 총 국세 중 17.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오는 2006년까지 매년 1조8,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세제개편으로 인해 경유 세금이 인상될 경우 휘발유 세금을 인하해 더 이상 국민들의 연료비 추가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유협회는 또 수송용 연료의 연비 등을 고려, 휘발유ㆍ경유ㆍLPG의 가격비율을 100대85대60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송용이 아닌 서민연료인 등유의 세금은 경유와 연동해 인상하지 말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LPG 세제감면 의원입법을 추진 중인 LPG가격 공동대책위원회는 결의대회에서 왜곡된 현행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를 경유승용차 허용 전 사회적 합의 및 국제수준에 맞춰 재조정할 것과 공익 운송수단인 택시용 LPG특소세의 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