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과 낙관"지난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에 제출한 미국의 3번째 대(對) 이라크 수정 결의안이 오는 8일 표결에 부쳐져, 이라크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 8주 동안 계속된 유엔의 논의가 마침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미국은 최종 수정안에서 이라크가 무장해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보리를 소집해 논의를 거치기로 하는 등 프랑스의 제안을 일부 수용해 지금까지의 입장을 대폭 완화했다.
또 이라크가 유엔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지난 91년 쿠웨이트 침공 이래 이라크에 가해진 유엔 경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새 결의안은 이라크가 그 동안 유엔 결의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으며 앞으로 유엔 무기사찰에 협조하지 않거나 무장해제를 거부할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미국이 주장해온 핵심 문구들은 그대로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미 관리들은 지금까지 미국과 최대 이견을 보여 온 프랑스가 새 결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와 러시아는 미국에 무력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문구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새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명백히 표명하지는 않고 있어, 결의안 채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신경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