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이를 위한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데 사용하는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올해 예산은 48억3,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국회 외교통일위가 지난달 10일 증액한 규모(68억3,500만원)에서 20억원이 삭감된 수치다.
외통위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외교부가 제출한 예산(42억3,500만원. 2013년과 동일 규모)보다 26억원을 늘려 영유권 공고화 사업비를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는 증액분 26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고 6억원만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난해에도 외통위에서는 독도 예산이 대폭(20억원) 증액됐으나 국회 예결위의 막판 처리 과정에서 증액이 없던 일로 된 바 있다.
정부 내에서는 여야 모두 독도 문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가운데 정작 독도 예산의 증액이 예결위의 최종 처리 관문을 잇따라 넘지 못하는 것은 소위 ‘쪽지 예산(예산 처리 막판에 반영되는 선심성 지역구 예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달 내각회의에서 독도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2014 회계연도(2014년 4월부터 1년) 영토문제 대책비 예산을 2013년도(8억1,000만엔)보다 1억9,000만엔(약 19억3,000만원)을 증액한 10억엔(115억원)을 편성키로 결정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