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로봇랜드'와 중앙ㆍ지방정부의 따로 행정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지난 21일 산업자원부는 로봇랜드 예비사업자 선정을 두달 미룬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3월부터 짜여진 일정대로 추진해왔던 것인 만큼 연기에 따른 부담은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랜드 유치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의 사활을 건 경쟁이 도를 넘어서면서 '연기' 카드를 내놓았다.
이번 연기 결정은 이전부터 예견됐다. 지방정부는 3월부터 '로봇랜드=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보고 과도한 유치경쟁에 몰입했다. '1가구 1로봇 갖기 운동'을 펼치는 지방정부가 있는가 하면 로봇랜드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해 중앙정부를 압박하거나 금융권과 자금조달 협약까지 맺고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는 등 무차별적인 경쟁을 펼쳐왔다. 또 일부는 사업자로 선정된 것처럼 홍보에 열을 올렸고 극심한 로비전쟁도 곳곳에서 감지됐다. 심지어 로봇랜드 부지를 20만평가량 제시하거나 사업비는 민간자본을 포함해 적게는 800억원, 많게는 1조3,000억원까지 달하는 곳도 있었다.
산자부 관계자는 "로봇랜드의 규모가 과천 서울랜드보다 큰 규모로 계획된 곳도 있을 정도로 로봇랜드에 대한 지방정부의 환상은 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급기야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간부회의에서 로봇랜드 유치활동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예비사업자 선정 연기의 '수'를 써 일단은 한숨을 돌린 상태다.
하지만 산자부의 바람대로 지방정부의 로봇랜드 유치경쟁 열기는 쉽게 진정될 것 같지 않다. 10개의 지방정부는 로봇랜드 유치를 위해 지난 5개월간 뛰어온데다 이미 로봇랜드 유치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장의 정치력과도 직결될 정도로 쟁점화돼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된 로봇랜드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방정부는 엄청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결국 남은 2개월간 유치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자부는 로봇랜드 프로젝트에 대한 지방정부의 오해가 과열 경쟁을 낳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국비 500억원가량이 지원될 뿐이고 구상하는 로봇랜드는 로봇 전시관과 전용 경기장, 체험관, 유통판매시설 정도라는 것이다. 테마파트나 로봇산업단지를 세우려는 지방정부의 생각과는 한참 동떨어진다.
그렇다고 이 같은 과열원인을 지방정부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지방정부의 이해부족은 곧 주무 부처의 설명 부족에서 기인한다. 또 과열 양상은 수개월째 나타났음에도 불구, 8월에 와서야 '연기'라는 미봉책을 내놓았다. 지방정부의 과도한 의욕과 함께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정하지 못한 중앙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입력시간 : 2007/08/22 1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