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상반기내…전국 21개 고속도 평균 공기 2년 단축추진
정부는 도로공사를 통해 5조원 규모의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 이 자금으로 전국 21개 고속도로 노선의 공기를 평균 2년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보 물건으로는 영동고속도로 등 2개 노선이 우선 검토 대상에 올랐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3일 “공공 부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인수주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건설경기 부양 등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예산 외에 민간자본으로 부양책을 시도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발행될 것”이라며 “매년 발행물량을 조절하되 첫 해에는 6,000억~1조원 규모를 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도로공사를 통해 고속도로 운영권을 활용, 장기 투자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담보 노선으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최우선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유료도로 관리권을 기초로 5년에서 최장 20년 만기의 ABS를 발행, 이를 금융기관이나 연기금 등에서 인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기관 중에서는 장기 자산운용 여력이 풍부한 생명보험사가 거론되고 있다.
ABS는 앞으로 6년 동안 약 5조원 규모로 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담보 대상 도로의 연간수입을 도로 하나당 3,000억원 정도라고 추산, 10년으로 산정하면 2개 도로를 ABS 방식으로 발행할 경우 최대 5조~6조원까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 전액을 고속도로 건설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21개 노선의 공기를 평균 2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2개 주요 공기업의 투자를 24조6,000억원 정도로 산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