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1일 발표하겠다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6월1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시행해온 정책을‘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총 5번에 걸쳐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부동산 공동기획단을 구성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온 결과다. 정부는 오는 17일 당정협의회를 한 차례 더 가진 뒤 예고한 대로 이 달 말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판교 중대형 평형은 공영개발로 진행되고, 채권입찰제가 부활되면서 분양가 차액은 채권발행을 통해 철저히 환수된다. 반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완화책은 이번 종합대책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강북 뉴타운 광역화=당정이 주택 공급정책으로 가장 먼저 꺼낸 카드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지역 1, 2곳을 하나로 묶거나 굳이 뉴타운이 아니더라도 낙후지역을 골라 광역개발지역으로 지정, 도로ㆍ학교ㆍ공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고급주거지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용적률과 층고 제한을 완화하고, 재개발을 위한 주민 동의요건도 현재 주민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이상 동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 등을 통한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기반시설부담금제를 강북 재개발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로 투기차단=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다시 한번 주택시장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만큼 당초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내년 상반기중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대신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등의 다른 환수장치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제도로 전 지역을 118개로 나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호텔, 공공시설, 농업용으로 구분한 뒤 개발에 따른 이익을 차등화 해 부담하고 있다.
◇판교신도시는 공영개발=당정은 일찌감치 판교 신도시의 분양가를 낮추고 서민용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이미 의견이 모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는 25.7평 이상 아파트가 공영개발 되고, 분양채권 발행을 통해 최초 분양자의 차익을 최대한 환수할 계획이다. 공영개발은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고급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시장 요구와 상충된다는 것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지만 판교는 물론 추후 신도시 개발로 인한 집값 안정에는 효과적일 전망이다.
◇부동산세제 개편=현재 50%인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선을 폐지하고, 적용 주택도 기준시가 9억원 이상(실거래가 12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양도차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투기지역에 탄력세율(15%)를 적용하는 방법도 제안됐다.
당정은 그러나 양도세 강화에 따라 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6개월~1년간 양도세 강화조치를 유예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현재 0.15%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오는 2017년까지 1%로 상향조정 하기로 한 보유세율 조정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