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할 사람 5년 뒤부터 줄어… 2060년엔 10명중 4명이 노인

대한민국 인구가 오는 6월23일 오후7시 5,000만명을 돌파하지만 이는 사실상 인구 정점을 눈앞에 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5,000만명이라는 숫자는 화려한 세리머니가 필요한 숫자임과 동시에 우울한 미래를 예측하는 숫자이기도 하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에너지가 빈곤하고 국토면적도 좁은 나라에 너무 많은 사람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총 인구 수 감소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본격화된다는 점이다. 불과 5년 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고 2060년이면 전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출산이 노동인구로 연결되는 데 적어도 몇 십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한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일할 사람 5년 후부터 감소=우리나라 인구감소가 시작되는 시기는 2030년이지만 실제 노동현장에 투입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시기는 앞으로 5년 후부터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성장을 지속하면서 고용률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노동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현재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2028년에 급격히 감소해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2010년 현재 생산가능인구는 3,589만명(72.8%)이지만 2016년 3,704만명(72.9%)을 정점으로 감소해 2050년까지 1,000만명 이상 감소, 2060년에는 2,187만명(49.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25~49세 인구는 2010년 현재 56.8%(2,043만명)로 큰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으나 2050년에는 45.2%(1,145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다. 수많은 학교와 교사들이 생존을 걱정해야 할 시기에 직면하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6~21세 학령인구는 2010년 현재 1,001만명(20.3%)에서 2015년 887만명(17.5%)으로 114만명이 줄어든다. 이후 감소 속도는 소폭 둔화되나 2030년 712만명(12.1%), 2060년 488만명(8.6%)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학령 인구 감소로 당장 2020년께 유치원 5,000명, 초등학교 1만8,000명, 중학교 9,000명, 고등학교 3만5,000명 등 교사 초과공급이 모인다.



◇10명 중 4명이 노인, 초고령 사회 도래=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1960년 73만명(2.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 현재 545만명(11%)을 기록하고 있다. 2030년 1,269만명(24.3%), 2060년 1,762만명(40.1%)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37만명(0.7%)에서 2060년 448만명(10.2%)으로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중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는 14%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에 달하는 사회를 말한다. 현재 30대인 대한민국 국민이 70~80대가 되는 시점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가 된다는 얘기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는 시기는 10년 안에 찾아온다.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2020년부터 2028년 사이에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연평균 5%포인트대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총 100명당 총부양인구는 올해 36.8명까지 낮아진 후 증가하기 시작해 2040년 77명, 2060년 101명으로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많아지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부양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장기 인구전략 다시 짜야=현재 출산율(1.24명)이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는 앞으로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 경제 성장의 동력이 급격하게 약화된다.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적정한 인구를 유지하지 못하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국가적 위상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 경제 성장과 복지지출 간 재정적 균형 역시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의 인구 동태율이 지속될 때 총 인구는 2045년부터 적정 인구에 미치지 못하며 그 차이는 빠르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 이후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수준을 2020년 1.45명, 2030년 1.7명, 2040년 1.9명, 2050년 2.1명으로 늘리기 위한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내 싱크탱크의 공통된 판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사회의 대표적 문제로 대두되는 청년 취업, 결혼비용, 신혼부부 주거, 보육인프라 등을 해결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다. 국책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 결집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 출산ㆍ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이 복합적으로 합쳐질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