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비쿼터스 기반 해양물류시스템, 풍력ㆍ파력 에너지, 자연재해 예측 및 대응 시스템 등을 핵심 해양과학기술(MTㆍMarine Technology) 과제로 선정하고 실용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22일 브리핑에서 "MT 로드맵이 수립돼 지난 16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서 최종 확정됐다"며 "우선 상용화가 유망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7대 과제를 '블루스타 과제'로 선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대 과제는 ▦유비쿼터스 기반 해양물류 시스템 ▦천해역(얕은 바다) 해상산업기지 조성 ▦해상 풍력ㆍ파력에너지 복합 이용 ▦기능성 해양생물 품종 개발 ▦해양 자연재해 예측 및 대응 시스템 ▦유비쿼터스 기반 해양생태계 관리 ▦적조제어 및 대응 시스템 등이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10년간 이 7대 과제를 포함한 총 47개 MT 과제에 연간 3,000억~4,000억원씩 총 3조3,4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7대 과제에 대해서는 초기 5년간 550억원을 집중 투자하게 된다.
오 장관은 "이 같은 투자가 효과적으로 집행되면 현재 선진국의 약 60% 수준인 우리나라 MT 수준이 2010년께는 80~90%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 "개별과제의 성격에 따라 민자유치와 정부재정을 병행할 것이며, 민자유치 규모 등에 따라 사업추진 시기도 유연하게 조정해 제정확보 부담을 덜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날 브리핑서 "해양환경 악화와 수입 자유화 등으로 어류 질병 발생율이 높아져 양식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며 "수산동물의 질병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을 마련, 오는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수산동물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동물 격리와 사육시설 폐쇄, 살처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