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청문회국회는 6일부터 이틀간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를열어 대법관 후보 6명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는 또 이날 오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 그리고 7일 오전에는 민주당 서영훈(徐英勳) 대표로부터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는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법관 후보의 사법권 독립의지와 개혁성, 청렴·도덕성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나, 특위 위원장 인선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10일간의 준비기간을 허송한데다 증인·참고인의 공식채택도 무산돼 부실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청문특위는 6일 이규홍(李揆弘) 이강국(李康國) 손지열(孫智烈) 대법관 후보를,
7일에는 박재윤(朴在允) 강신욱(姜信旭) 배기원(裵淇源) 후보를 각각 출석시켜 검증작업을 벌이게 되며 참고인으로는 참여연대 사무처장인 박원순(朴元淳) 변호사가
자진출석 형식으로 채택됐다.
한편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6명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11~14일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인 뒤 21, 24, 25일다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약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7/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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