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매각 등 차기 정권으로 넘겨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매각을 재추진했다 여당의 반대로 물 건너간 가운데 우리금융지주 매각, 분양가상한제 폐지,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임기 말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사업들이 사실상 차기 정권으로 넘어갔다. 하반기 들어 대선 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여권이 정부와 거리 두기를 분명히 하려는 움직임에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 추진에 국민적 반감이 확산되고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3일 검찰에 소환돼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하는 상황도 한몫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인천공항 매각뿐 아니라 우리금융지주 매각 등도 말들이 많다"며 "정부가 당위성만 가지고 추진하다 반발을 부르면 다 문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도"우량 공기업 매각은 정권 말에 하면 엄청난 오해가 생기고 노조 반발도 있다"고 지적해 우리금융 매각에 노조 반발이 거세지면 인천공항처럼 개입할 뜻을 시사했다. 실제 새누리당의 한 경제통 의원은"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금융 매각을 임기 말에 무리하게 하지 말고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여당은 또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문제에서 사실상 손을 뗐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재추진하기로 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재건축 부담금 2년 부과 중지,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등도 장기간 표류할 처지에 놓였다. 민주통합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도 연내에 빛을 보기는 어렵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일반 지주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도 좌초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올해 대선 판도가 5년 전과 달리 초박빙으로 표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가 임기 말 과욕을 부려 지지표 이탈을 부채질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도 넘길 것은 넘기고 새로운 일보다는 국정 마무리에 힘쓸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