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복권후 대대적 내수부양
정부 "위락·문화시설 확대등 구체적 프로그램 준비중"
• "주5일근무 내수 살리기 기회로"
오는 7월 1일자로 공기업ㆍ정부산하기관, 금융보험회사, 1,000명이상 기업체들이 전면적으로 주5일 근무제에 들어가는 것에 맞춰 정부가 대규모 내수확대 프로그램의 가동에 들어간다.
정부의 내수확대 프로그램은 연 이틀간 휴일을 이용한 대규모 인구이동에 맞춘 교통망 확대 등 인프라강화는 물론 수도권 주변 대규모 위락시설 허용, 지역특화발전특구 본격화 작업 등 위락 및 문화시설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경기도 성남시 소재 70만평 규모의 서울공항을 위락시설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5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탄핵에 대한 기각결정을 내려 대통령복권이 이뤄지면 노무현 대통령이 복권 후 가질 첫 기자회견을 통해 대대적인 내수확대 경제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를 위해 현재 문화관광부가 중심이 돼 각 정부부처가 집행해야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짜고 있으며, 노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단기실행과제부터 즉각 집행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고속철도 개통과 지방분권화 정책까지 감안해 내수는 침체한 상태에서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체질적으로 바꿀 모든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실현가능한 정책들을 도출해 이들 정책에 최대한 힘을 쏟아 붓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용하는 지역특화 발전특구법의 경우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돼 법적근거가 마련돼 오는 9월부터 실행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다.
이 당국자는 "특히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노대통령은 우리 여가문화와 소비행태를 바꿀 기폭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도 주 5일 근무 대상에 포함돼 있는 만큼 휴일기간중 의료대책 등 사회안전분야에 대한 대응책도 이날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구의 서울집중을 피하기 위해 여유공간에 집단거주시설 확대는 지양하되 ,환경오염유발이 없는 위락시설을 크게 확대해 주 5일 근무제에 대응하고 이를 내수확대로 연결한다는게 앞으로 정부의 기본 개발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정승량 기자 s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05 1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