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대출 중단은 물론 기존빚 조기회수 가능성얼마 전까지 금융정보에 밝은 이들 사이에선 은행,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 수십개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 미만 소액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일거에 2억~3억원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회자됐다.
각 금융기관들이 1,000만원 미만 대출정보의 경우 정보공유를 하지 않아 90일 이상 연체된 대출금만 없다면 소액 대출을 여러 금융기관에서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제도상의 허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이런 이야기도 옛날 일이 되어버린다. 금융기관들의 가계 대출정보 공유 하한선이 500만원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는 금액에 관계 없이 모든 대출관련 정보가 공유돼 금융기관들이 개인의 채무를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내역 역시 공개된다.
이에 따라 비록 소액이나마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이들의 채무연장이나 신규 대출에 어려움을 겪어 자칫 신용불량자가 줄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우선 빚이 늘어나 당장 갚을 수 없을 경우 새로운 빚을 내 갚은 일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는 9월부터 다중 채무자들의 경우 신규 대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개별적으로는 소액이나마 총액은 산더미 같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새로 대출을 내주려는 금융기관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대출을 새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엄청난 금리를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신규대출 중단과 함께 기존 채무의 연장 거부, 조기 회수 등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들은 소득 수준을 훨씬 웃도는 부채를 여러 금융기관에 안고 있는 다중채무자들에 대한 대출금 만기가 돌아오면 연장을 거부할 것이 확실시된다.
또 부실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기 이전이라도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려는 압력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럴 경우 다중채무자들 상당수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 제도권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빚으로 빚을 갚는 이들의 경우 한 고리가 끊어지면 연쇄적으로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해져 순식간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국내 가구당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월말 가구당 평균 1,850만원이었던 부채규모가 불과 1년새 2,510만원으로 35%나 급증했다.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을 늘리고 다양한 개인 대출 상품이 나오면서 상당수는 일반 서민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안고 사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규제가 완화되면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평생 헤어나올 수 없는 '빚의 덫'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다. 금융계 일부에서는 대출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과다 채무자들에 대한 배려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 부채 상환이 돌아온다고 해서 경솔하게 고리의 이자를 받는 사채시장으로 눈을 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
제도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찾아야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심정으로 사채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불과 1년새 빚이 6~7배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