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6ㆍ13선거이후로 미뤄 놓았던 공공 요금인상을 앞 다퉈 시행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있어 월드컵 이후 나타나고 있는 경기 회복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선거가 끝나자 약속이라도 한 듯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르자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현재 주요 지방자치단체별 공공 요금 인상 현황을 보면 전주시는 상수도 요금을 가정용의 경우 현행 톤당 377원에서 524원으로 39.0%, 업무용은 827원에서 1,106원으로 33.7%나 인상했다.
하수도 요금도 가정용의 경우 t당 47.9%를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평균 50%나 올렸고 쓰레기 봉투값도 20ℓ용기를 270원에서 360원으로 올리는 등 평균 32.7% 인상했다.
대전시도 지난 3월에 시내버스 업계로부터 접수된 평균 32.8%의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이유로 결정을 미루다 최근 14.1%의 적정 안을 마련해 검토 중이며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인상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적자 시내버스 노선에 131억여원을 보전해주기로 하고도 용역결과 25.2%의 인상요인이 생겼다며 별도로 버스요금을 현행 600원(일반인)에서 720~7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중 지원'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이밖에 경기도는 올 상반기 상수도요금 인상에서 제외됐던 수원과 성남, 안양 등 14개 시ㆍ군의 상수도 요금을 올해 안에 8~18% 정도 올릴 방침이며 충청남도 역시 선거가 끝난 직후 도내 택시요금을 인상한 데 이어 상ㆍ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봉투값, 시내버스 요금 등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철 요금 상승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천지하철공사는 지하철 이용 승객이 주 5일 근무제 도입이후 20∼30% 줄어 경영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다음달부터 현행 600원인 기본요금을 7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며 대구지하철공사도 구간별로 지하철요금을 14~16%씩 인상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지출이 늘어나게 된 시민들은 "공공요금 인상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자치단체장들의 의식수준도 문제지만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없이 공공요금 현실화만 운운하는 중앙정부의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