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 네티즌이 ‘국민연금 8대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글을 올리면서 시작된 국민연금 논란은 결국 보건복지부가 여론을 수렴해 법률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완전히 실패한 복지제도인가. 대부분의 재테크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우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들의 경우 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효과와 일반인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이 가운데 4.5%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내고도 노후에 많은 돈을 타갈 수 있는 것이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국민연금의 ‘덜 내고 더 받는’ 연금수급 구조로 인해 언젠가는 가입자들이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비판은 사실이 아니다. 연금고갈은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이나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같은 문제에 봉착했다. 특히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이미 연금이 바닥난 지 오래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노인들은 여전히 연금을 받고 있다. 국가가 1년을 단위로 일을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운용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사회적으로 가장 고소득층에 속하는 의사ㆍ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일반 직장인들보다 연금납부액이 낮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권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손질을 미루고 있어 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