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11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金在哲) 워싱턴지부가 입수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통상관련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으로 지목하는 이슈가 기존의 자동차, 지적재산권, 철강 등에서 의약품, 영화스크린 쿼터, 정부구매, 반도체 등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특히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안정화 및 무역부문에 대해 「한국 정부가 거시경제 안정화 약속중 금융서비스시장 개방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 이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은 또 한국정부와 은행, 대기업간 유착관계가 약화되고 있으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재벌에 대한 금융혜택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례 보고서에서는 이밖에 주요 품목에 대한 통상마찰 현황을 지적하면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나 관례를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거명하고 있는 주요 분야별 통상현안 및 대책은 다음과 같다.
◇의약품=국내 의료보험체제가 수입의약품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는 점, 의약품 관련 저작권 보호가 미흡하며 의약품 등록절차와 요건이 복잡하다.
◇SOC부문=공항관리공단이 인천공항 건설과 관련해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엄연한 WTO의 정부조달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으며 지난 2월16일 WTO에 제소해 놓았음을 언급했다.
◇통신=정부가 빅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민간 셀룰라통신업체와 유선업체를 통합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지난해 한국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이행현황에 대해 오는 4월30일까지 첫번째 공식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산권=한국의 상표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약품, 화장품, 농화학품 등에 대한 특허연장 제한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올해 1월1일부터 발효된 특허연장법규는 기존 저작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며 일부 유명 만화영화 케릭터 및 의류 디자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철강=과다 생산시설과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 미국의 철강 수입이 급증했으며 이중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 증가분은 미국의 전체 수입철강 증가분의 20%에 달할 정도로 많다고 지적했다. USTR은 따라서 정부가 철강산업에 대한 간섭을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화장품=98년1월1일부터 수입화장품에 대해 연례 테스트 요건을 폐지하고 수입업체가 자체적으로 요구되는 테스트를 시행하도록 허용했으나 외국에서 개발된 상품의 국내 판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건복지부의 최종 승인이 지연되다.
◇금융서비스=IMF구제금융의 패키지 조건으로 약속한 OECD 차원의 금융서비스 개방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수입통관절차=수입통관절차가 국제표준과 일치될 때까지 정부에 대한 압력을 지속할 것이다.
◇영화 스크린쿼터=극장에서 1년중 146일을 의무적으로 국산 영화를 상영토록 한 것에 대해 쌍무투자협정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김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