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특히 아시아에서 경제시스템과 관련한 민주주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겠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믿는다. 민주주의 중요성은 세가지 덕목에 근간을 두고 있다.첫째 민주주의라는 성격상의 중요성 , 둘째 도구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 세째 가치와 규범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민주주의가 기여하는 건설적인 역할이다. 통치구조로서 민주주의는 이러한 역할들을 고려하지 않고는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세계는 시장경제로 가능하게 된 생산성과 번영의 증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누려왔다.
시장의 유용성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지는 아담 스미스가 200년전에 주장한 바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양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해야 하지만 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도구로서만 비쳐져서는 곤란하다.
양자의 중요성은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중요성이 결정된다.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못지 않게 광범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과 여건의 안전성도 중요하다. 사회적 기회의 중요 원천으로 민주주의의가 높은 가치가 있듯이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시키기위한 수단도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