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회선을 가진 기업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서울 본사와 지사간에 전용회선을 통해 시내전화요금만으로 통화할 수 있게 된다.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전용회선과 시외전화망을 연결하는 「공전접속」을 허용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시외전화시장은 연간 2천억원 정도 잠식당하게 되지만 전용회선 이용자들은 그만큼의 시외통신비를 절감하게 된다.
또 항공사 등 서울 본사와 각지에 예약센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예약센터를 서울 한곳으로 통합할 수 있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지방에 있는 이용자들은 원격지 예약을 시내전화요금만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조원의 시외전화시장은 10% 정도 잠식되는 대신 전용회선은 연간 5천회선이 늘고 전용회선사업자들의 매출은 3백억원 정도 증가하는 등 전용회선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전용회선사업자는 한국통신 및 데이콤과 지난 6월 신규사업권을 받은 지앤지텔레콤과 두루넷 등 4개사다.
전용회선사업자들은 24일 정통부에 공전접속 허용에 따른 전용회선 이용약관 변경 승인을 요청했다.<이재권>
◎미니해설/전화사업 진출규제 완전철폐 신호탄
공전접속은 일반전화망과 전용회선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전화망을 거치지 않고 전용회선을 통해 「음성」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
이는 국내 전기통신사상 처음으로 공중통신망에 사설망이 연결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어서 결코 간단하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기업내부 용도로만 쓰이던 사설망의 위상이 일반전화망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격상되는 것.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전공, 즉 시내전화망전용회선시내전화망의 연결이 허용되면 전용회선을 빌려 전화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지금까지처럼 정부가 허가제도를 통해 민간의 통신사업 진출을 엄격히 통제해 온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누구나 전용회선만 빌리면 전화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전화사업(음성재판매)의 「무한경쟁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다.
정통부도 이번 공전접속 허용을 공전공접속 및 음성재판매사업을 허용하기 위한 예비단계라고 밝히고 있다.
공전공접속 허용시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데 당초 정부가 제시한 99년(국내), 2001년(국제)의 일정이 다소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