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15대대선의 3배제16대 대통령 선거전이 과열ㆍ혼탁 양상을 보이고있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기간 위법행위 건수는 지난 15대 대선 당시 209건 보다 무려 3배 가량 많은 606건에 달하며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한 비방ㆍ흑색선전이 급증하고 있다.
다음은 선관위가 밝힌 각종 불ㆍ탈법 선거운동 주요 사례다.
▲비방ㆍ흑색선전 = 2일 김모씨는 특정 후보를 상징하는 기호, 티셔츠, 표찰 등을 달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 200부를 소지하고 선거운동을 벌임. 10일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단지 690세대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부됐으며 같은 날 경기 수원 모 대학 식당입구에 OOO는 안된다는 제목의 비방 유인물이 게시됨.
3일부터 7일까지 대구우체국 등 7개 지역의 우체국을 통해 모 군부대 부대원 12명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ㆍ선전하는 내용의 불법인쇄물이 발송됨.
▲불법인쇄물 = 서울 2일 도봉구 소재 모 운수업체 기사대기실에 모 정당 선대위 명의로 작성된 홍보책자 100여부가 발견돼 수사 의뢰. 12일 경기도 양평 화성 포천 연천 지역 거주 군인들에게 모 후보의 공약 내용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서신 170여부가 배달됨. 한 회사원이 5일 지하철역 구내에서 특정 후보 2명과 관련한 내용이 게재된 유인물을 배부하다 적발됨.
▲향응 제공 = 모 정당 시흥지구당 관계자가 5일 공개장소 연설ㆍ대담회에 참석한 주민 23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고발됨. 모 정당 대전 동구지구당 부위원장이 12일 대전시지부후원회 및 정당연설회가 끝난 뒤 참석자 1명에게 교통편의 명목으로 8만원을 제공했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