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위·금감원 업무보고
금감위(원)의 정무위 업무보고는 2단계 기업ㆍ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시점을 불과 사흘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날 보고에서 금감위는 금융권역별 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한 세부과제들을 종합 정리했다.
◇'부실판정 후속작업' 여전히 부진= 지난해 11ㆍ3 부실판정 결과에서 드러난 부실기업 처리는 예상대로 부진했다. 정리대상으로 분류된 52개 기업중 지금까지 정리 완료된 곳은 31개. 구체적으론 ▦매각대상 20개중 성사된 것은 3개사로 15%에 불과했고 ▦청산ㆍ법정관리ㆍ합병 등으로 처리키로 한 32개중 처리가 완료된 곳은 28개였다.
◇2금융권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의 완성을 위해 3월 한달동안 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마무리지을 예정. 특히 경영관리중인 부실 상호신용금고(20개)와 신용협동조합(25개) 45개는 4월말 계약이전 또는 청산할 계획이다. 남은 부실종금사인 리젠트종금은 3월까지 진로를 확정할 방침. 대한생명 연내 매각을 위한 구체일정 발표가 28일 이뤄지고 서울보증보험에 3월중 공적자금을 투입, 미지급 보증채무를 이행한다.
현대ㆍ삼신ㆍ한일생명 등 3개 생보사도 3월중 대생으로의 계약이전을 위한 본격 절차가 진행된다. 국제 등 3개 부실 손보사는 경영개선명령을 불이행하면 공개매각ㆍ계약이전으로 구조조정을 조기 마무리할 계획.
◇기타 세부사항= 은행부문에서는 부실채권 비율을 연내 5%이하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카드론 고금리 해소를 위해 카드사 진입퇴출 여부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중이다. 역외펀드 운영방안과 관련, 역외펀드를 유가증권투자업을 영위하는 해외자회사로 간주,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 를 중심으로 회계 검사업무에 회계사를 투입한다. 이밖에 은행ㆍ증권ㆍ보험이 독립 운영중인 금융전산망 통합을 위해 내달까지 현황파악을 마무리한후 5월까지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미숙한 시장안정대책= 금감위는 이날 '향후 금융시장 안정대책' 초안에서 3월과 4월 13조원의 프라이머리CBO(채권담보부증권)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관련 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최근 내놓은 규모(4조~5조)의 3배에 달하는 것.
국회보고에 참석한 금감원 담당 실무자(금감원 공시감독국장)도 보고시간까지 "증권사들로부터 접수를 받아본 결과 구체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금액이 13조원이며 3~4월중 대부분 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불과 10분여도 되지 않아 잘못된 것으로 판명났다. 금감위(원)의 정무위 보고자료에 대한 최종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 삭제됐던 것. 증권사들의 발행의사 표시 금액을 '실제 발행물량'으로 오인해 발표한 것이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