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보유를 시인한 가운데 지난 27일부터 3일 동안 평양에서 열린 제10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핵 문제 관련 내용과 표현 수위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었다. 양측은 공동 보도문에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는 등 구체적인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서로 맞서며 갈등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미국이 북측의 체제 안전보장 등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북한도 핵개발과 관련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핵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핵문제 공동보도문 문구 이견=남북은 10차 장관급 회담 마지막날인 29일 예정된 출발시간(오후 3시)을 늦춰가며 실무대표 접촉을 계속했다. 최대 쟁점은 남북 공동 보도문에 담을 북 핵 문제 관련 내용과 표현 수위였다. 남측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직답을 피하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양측은 그러나 핵 문제외에
▲이산가족 7차 상봉과 면회소 문제
▲경의ㆍ동해선 철도ㆍ도로 연결 및 개성공단 착공
▲5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일정
▲11차 장관급 회담 일정 등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6ㆍ15 공동선언 3주년을 즈음해 갖기로 했다. 또 오는 6월말~7월초에 서울에서 11차 장관급회담을 갖기로 했으며 경의선ㆍ동해선 철도ㆍ도로 연결 및 개성공단 착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5차 남북 경협추진위원회도 조속히 열기로 합의하는 등 새 정부에서도 대화기조를 이어간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 북에 체제보장 요구=윤영관 외교장관은 29일 “북한은 미국이 체제 안전보장 등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북한도 미국의 핵개발 관련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핵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지원특위에 출석, 베이징 3자 회담에 대한 현안보고와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한ㆍ일과의 협의와 북한측 발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대응방안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북한이 제시했다는 `새롭고 대담한 제안`의 내용에 대해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체제보장문제와 미국측이 주장해왔던 핵 폐기 문제 등을 어떻게 해소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북쪽의 아이디어”라며 “북한이 자기들 주장을 열거하면서 미국에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미국이 만족하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미국측의 관심을 해소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은 차기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이번 베이징 회담 및 한ㆍ일과의 협의결과를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은 중국의 추후 적극적 역할을 계속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ㆍ평양=공동취재단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