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전력난 핑계로 무공해차량법 '제동'
자동차업체들이 2003년부터 시판 또는 대여 차량 2만3,000대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으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캘리포니아의 무공해 차량법(ZEV)을 완화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25일 자동차업체들이 이번 전력난을 명분 삼아 무공해 차량법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자동차업체들은 충전을 해야 하는 무공해 전기자동차가 오히려 캘리포니아의 전력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임 부시대통령도 발전소의 가동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연방 법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혀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환경보전청은 이번 전력난을 계기로 ZEV법을 재검토하게 됐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13개 자동차업체를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업 협회는 캘리포니아의 ZEV법 시행 시기가 너무 빠르다며 우선 시험 기간을 둘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10년전 캘리포니아의 ZEV법이 발표된 이후 자동차업체들은 강화된 환경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개발을 서둘렀지만 기술수준이 법 기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개발된 전기자동차는 한번 충전으로 47~200km 밖에 가지 못한다.
이에 대해 반대측은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데 캘리포니아 전력 공급량의 0.06~0.08%밖에 들지 않는다며 자동차업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남해안 공기관리부의 빌 켈리 대변인은 발전소에 정화 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며 환경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최원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