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관련 장관회의청소년 16만명에 취업.연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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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16일 주재한 민생 관련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물가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김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후속조치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 물가안정대책 ▲ 올해 주택건설계획 및 주택시장 안정대책 ▲ 찾아가는 복지행정 ▲ 청소년 실업대책을 보고했다.
◆ 물가안정대책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소비자물가가 연평균 3% 내외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안정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3월까지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를 운용해 건강보험수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되 철저한 원가검증 절차를 거쳐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상ㆍ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이달 말 시도별로 지방물가대책회의를 따로 개최해 안정분위기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유가상승에 따른 물가 속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 비축량을 7,350만배럴(35일분)까지 늘리기로 했다. 교육비가 지나치게 많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대학총장회의ㆍ교육감회의 등을 이달 안에 개최하고 다음달에는 학원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 주택공급 확대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은 올 상반기 30만호의 주택을 건설해 하반기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건설 예정인 55만호 중 54.5%에 달하는 주택을 상반기에 집중시켜 내수진작에 보탬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업체들이 각각 4만호, 26만호를 짓도록 하고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 중형분양,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지원금리 인하기한을 지난해 12월 말에서 올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조치했다.
◆ 복지 대책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생활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ㆍ재산기준을 다소 초과한 사람들이라도 사실상 기초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특례 수급자로 선정해 보호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700명 증원계획을 10월에서 4월로 앞당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화사업 참여대상자수는 8만명에서 33만명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여성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조로 만5세 아동의 무상보육을 지난해 1만5,000명에서 올해 8만7,000명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청소년 실업대책
유용태 노동부 장관은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과 공공근로 등으로 16만여명의 청소년에게 취업과 연수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유 장관은 다음달까지는 청소년실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1ㆍ4분기 중 청소년 실업대책 예산의 40% 이상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2003년까지 종합직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청소년들에게 직업별로 요구되는 직업능력ㆍ자격요건ㆍ적성ㆍ흥미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패널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고용 관련 기초자료를 분석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