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인력난 해소 노력해야
지속가능한 성장,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등 '새로운 나라, 새로운 경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특히 대통령 당선자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 250만개 일자리 창출, 공정한 시장과 투명한 경영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핵심축 역할을 하기 위한 정책공약을 내놓았다.
이 공약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가 전체 사업자의 99.7%인 285만개에 이르고 있고 수출의 43%, 국내총생산의 50%에 육박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도 이와 같은 상황과 중소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중소기업 지원행정 체제의 효율적 구축,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센터'(가칭) 건립 등을 제시했다.
물론 이러한 정책공약은 중소기업 유관기관, 전문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등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업계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차기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우선 가장 당면문제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은 20만여명에 이르는 인력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인력 부족분인 20만명까지 확대하고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수준인 5만명을 유지하며 현재 정부가 입법 준비 중에 있는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촉진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다기화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 경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 혁신을 주도로 성장, 발전을 이끌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부 신설, 중소기업 주도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을 통해 민관의 상생적 협력관계를 구축, 290만 중소기업 육성의 쌍두마차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인프라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중소기업은 '월드컵 4강 신화를 세계경제 4강'으로 이끄는 핵심 주체이므로 차기정부는 290만 중소기업이 21세기 창조적 성장엔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완화, 경쟁력 제고에 적극 노력할 것을 고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