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임박=우리 군당국은 북한이 최근 동해안으로 이송한 사정거리 3,000~4,000㎞급 무수단미사일의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군은 대북감시 정보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며 북한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스커드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을 함께 발사할 가능성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북한은 2006년 대포동 2호, 스커드, 노동미사일 등 총 7발을 동시에 발사한 바 있으며 2009년에는 스커드 5발과 노동 2발 등 총 7발을 한번에 발사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함경북도와 함경남도를 비롯한 동해안 일대에 미사일 이동식 발사차량(TEL) 5대가량을 추가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 군은 이번에 배치된 TEL을 사거리 300∼500㎞의 스커드미사일과 1,300∼1,500㎞의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비로 보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동부 해안에서 약 16㎞ 떨어진 곳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미 액체연료 주입을 마친 상태라고 밝히는 등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무수단미사일을 동쪽과 남쪽의 두 방향으로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남쪽으로 발사해 우리 영공을 지나갈 경우 고도가 10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해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이 중거리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면서 방향을 예측할 단서가 될 수 있는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고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중거리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며 "사거리가 3,500㎞ 정도인데 어디까지 갈지는 북한의 의도에 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사일이 발사되면 자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087, 2094 결의 위반으로 곧바로 안보리가 소집된다"며 "(취해질 제재안은) 미사일 발사의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므로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반도에 쏠린 세계의 눈=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가 있는 일본과 미국이 어느 때보다 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존 매케인 미국 상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언제라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 이를 격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새뮤얼 라클리어 미군 태평양군(PACOM) 사령관 또한 9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 답변에서 "북한의 끈질긴 핵무기와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 야망은 미국과 지역 동맹국들에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이 군사공격을 시도할 경우 대응할 준비태세가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냉정하게 관계국과 연계하면서 할 일을 하겠다"며 "최근의 유엔 제재결의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북한 미사일 발사에 강력 대응할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긴장완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반 총장은 "(현재의 남북 대립 상태가) 사소한 오산과 오판 때문에 통제불능 상태로 번질 수도 있다"며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