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중반부터 경제구조 달라졌다

우리나라 경제가 2000년대 중반부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체제로 바뀌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00년 중반 이전에는 일을 더하거나 기계를 더 많이 투입해 소득을 올렸다면 그 이후에는 기술발달이 소득증가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팀장은 20일 지난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요인을 분석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생산성 주도형 경제로 이행'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실질 총소득은 연평균 3.41% 늘었다. 이 가운데 자본과 노동 등 요소 투입에 의한 소득증가 기여도는 1.68%포인트에 그쳤으나 생산성의 소득 기여도는 2.04%에 달했다.



생산성이란 소득 증가요인 가운데 노동ㆍ자본 투입량 증가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추출한 것으로 주로 기술진보, 규모의 경제 등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1980년 이후 2010년까지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요인을 분해하면 노동ㆍ자본 투입의 증가가 실질소득 증가에 대부분 기여했으나 2006년부터는 생산성 증가가 소득 증가를 주도하는 형태로 변화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정체, 고령화, 포화상태에 이른 자본축적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이 소득증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소득증가의 제약 요인으로 교역조건 악화를 꼽았다. 교역조건이란 수입가격에 대한 수출가격의 비율로 수입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빨리 오르면 교역조건이 악화된 것으로 의미한다.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에는 교역조건 악화가 실질총소득을 각각 연평균 1.9%, 3.7%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급격한 기술변화와 경쟁 심화로 상대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하이테크 제품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