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차이나 리포트] 駐베이징 사무소는 복마전

정부 예산 따내기 위해 뇌물·향응 제공 다반사<br>사무소 설치 금지했지만 이름 바꿔 버젓이 활동

주외 사무소와 함께 각급 지방 정부의 주(駐) 베이징 사무소도 온갖 부패와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골칫거리중 하나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 베이징 사무소 설립을 금지했지만 성 및 시 등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예산 등을 따내기 위해 사실상 베이징에 사무소를 두고 중앙 정부 관리를 대상으로 로비 및 향응을 제공하고 있다.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예산 기획 및 편성 관련 중앙 부처들은 매년 대략의 예산 배분 계획을 잡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얼마의 자금을 투입할지는 미리 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방 정부의 주 베이징 사무소는 이들 용처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자금을 끌어 당기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주 베이징 사무소가 노리는 것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정부 부처들이 특정 부문에 예산을 배정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용처를 밝히지 않은 이른바 '주머니식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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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시롱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은 지난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정치협상회의) 기간중에 "중앙정부 재정지출의 임의성이 커서 각지에서 '돈으로 유관 부서의 책임자를 매수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주 베이징 사무소가 없어질 때야 비로소 정치가 깨끗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주 베이징 사무소 단속에 나서자 상당수 지방정부들은 주 베이징 사무소의 이름을 바꾸는 등의 형태로 암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중앙 정부는 625개의 주 베이징 사무소를 취소했지만 다른 명의를 갖고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중국 현지 언론인 선전완바오는 중앙정부가 주 베이징 사무소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부패의 토양이 만연해 있어 주 베이징 사무소와 유사한 '신 품종'이 나타날 것이며 이 같은 변종을 근절하는 것은 요원하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현지 언론인 지앤차르바오는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주외 사무소가 주 베이징 사무소의 전철을 밟으며 해당 지방정부 지도자의 접대 및 뇌물 제공 등 부패의 장이 돼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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