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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금리 묶고 자산 안정화는 말도안돼" 자산가치 안정등위해 손쓸 여지 많지 않아 한은에 조사권 주고 금통위원 임기 늘려야적정금리, 대출받기 조금 부담스런 수준돼야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李한은총재 마지막 기자간담 "중앙은행은 자산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은행에 닦달할 권한이 없는데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고 자산가격 안정을 꾀하라니 이는 손발을 묶은 것입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은행으로서의 책무와 수단의 한계에대한 소회를 밝혔다. 25일 저녁 서울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중앙은행에 자산가치 안정과 금융안정 등 숙제는 많이 주고 있으나 수단은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자산가격 안정의 책임도 지고 있으나 부동산 대출규제와 같은 규제는 당국이 갖고 있는데다 금리인상 저지 압력도 강한 상황에서 자산가격 거품을 막기 위해 손쓸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자산가격을 이유로 대출해주지 말라고 닦달할 권한이 없는데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고 안정을 꾀하라고 하니 손발을 묶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재는"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불안유인이 존재하는지 등을 판단하고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며 "금융안정을 위해 상황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은의 조사권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금융당국이) 한은 조사권을 감독권으로 보고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며 "문제는 중앙은행에 조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더 얻어질 것이 없느냐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기능을 갖고 일시적 현금부족시 잠깐 대출해줄 수 있지만 쓰러지는 은행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일시적으로 부실한 것인지 정말 지급불능으로 갈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워 평소에 감을 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금통위원 3명이 바뀌고 과거에도 금통위원 7명 중 4명이 한꺼번에 바뀐 예를 들면서 임기를 더 늘리고 1년에 1명씩 바뀌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적정 금리 수준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후임 총재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상당 기간 말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그는 "서민이 대출을 받는 데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42년간의 한은 생활 중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1972년 1만원권 발행 무산과 1997년 한은법 개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1992년 투신사에 대한 특별융자(특융) 건 등을 꼽았다. 퇴임을 앞둔 소회로 이 총재는 "마지막에 점수가 높아져서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 받고 싶었다"면서 "조금이라도 그랬다면 다행"이라며 퇴임을 앞둔 소회를 피력했다. 그는 또 퇴임 후 계획에 대해 "아직까지 전혀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