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테러지원국 해제] 정부 대북정책도 변화 가능성
핵불능화 마무리땐 인도적 지원등 나설듯금강산·개성공단 사업 돌파구 찾을지 주목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미국이 20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가 불가피해보인다.
우선 비핵화 2단계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비핵ㆍ개방 3000'을 대북기조로 내세웠던 우리 정부로서는 대북정책 수행의 입지가 넓어졌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이후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물론 남북경협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후 교착상태에 빠진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 해결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대북교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 특히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이후 3개월이나 중단된 금강산 관광과 난관에 봉착한 개성공단 사업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테러지원국 해제만으로도 남북 경협의 여건이 개선된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 규정이 완화돼 개성공단 등 북한 지역에 남한의 설비 반출이 보다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대외원조와 무역활성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도 대남 관계 개선에는 소극적일 수 있다. 북한이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견지하면서 6ㆍ15와 10ㆍ4선언 이행을 강조하며 대남 압박에 나서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 10일 대대적으로 보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북한 정권수립 60주년(9월9일) 담화에서는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며 누구나 이 선언을 지지하고 성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승수 국무총리는 12일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지금까지 이뤄진 남북 당국 간 합의와 관련, 남과 북이 만나 실천 가능한 방안을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미국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비핵화 협상 진전에 발맞춰 앞으로 남북 간 직접 대화의 물꼬도 트이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현대아산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산업계도 남북 경협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경협을 포함한 남북 관계 개선은 이제 출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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