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서 출발해 야당을 거친 금융ㆍ산업분리 강화 방안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표를 의식해 한술 더 뜨고 나서 막 걸음마를 뗀 금융산업 선진화는 무대에 서보지도 못할 형국이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4일 금산분리 방안을 논의해 보험∙증권∙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산업자본 소유를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금융권에 금산분리 룰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은 경제민주화모임 내에도 반대가 심해 입법과정에서 철회될 가능성이 있지만 대주주 적격성을 1년 혹은 2년마다 심사하는 방안은 채택이 유력한 상황이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이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에 상당히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말했다.
보험과 증권ㆍ카드사 등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는 정부가 추진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과도한 규제'라고 제동을 건 사안이다. 반면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입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모임에서 금산분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경제개혁연대의 핵심 멤버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지난 2009년 완화됐던 금산분리를 다시 강화하기로 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및 지주사 주식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는 은행법 개정에도 적극 동조하고 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모임은 또 금산분리 강화가 시민단체 및 야당과 '판박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2금융권에 무리하게 금산분리 룰 도입을 추진한다는 반발을 사자 일반지주사 및 금융지주사 체제개편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 또 기업집단(대기업) 소속 보험회사가 그룹 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야당이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금산분리 강화방안에 여당까지 원칙 없이 동조하고 있다"며 "정작 금융산업 선진화에 필수적인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