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더욱 꼬이는 원구성 협상
법사·방통위 쟁탈전에 한나라 늘어난 의석 처리 시각차법사위·방통위 묶어… 여야 '빅딜' 가능성
임세원 기자 why@sed.co.kr
18대 국회가 진통 끝에 개원했지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 정치권이 또 한차례 정국 파행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개원 협상을 통해 전초전을 치른 여야는 이번주부터 원 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문제는 법사위ㆍ방통위 등 자리다툼 외에 새로 등장한 변수인 친박 복당으로 인한 의석 수 변화를 어떻게 다룰지 여야 간 시각차가 크다는 점이다.
◇법사위원장 자리가 쟁점=법사위원장 쟁탈전은 원 구성 협상 때마다 등장하는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의석 수가 절반도 안 되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건 무리"라는 주장이고 민주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전례를 들며 "개원 협상 당시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를 언급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새로 생긴 방통위를 어느 상임위가 소관할지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만큼 국회 운영위나 상임위를 신설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연관성과 전문성이 있는 문광위가 방통위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박 복당으로 최대 182석으로 늘어난 한나라당 의석을 상임위 배정에 반영하는 문제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4ㆍ9 총선 당시대로 153석을 한나라당 의석 수로 보고 있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 일부는 "복당 인사는 원래 한나라당 사람"이라고 주장해 마찰이 예상된다.
◇방통위 소관과 법사위원장 연계할 듯=최대 쟁점인 법사위 자리다툼은 방통위 소관 문제와 묶어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흘러나온다. 한나라당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약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전제한다면 위원장을 민주당에 넘길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민주당에서 이를 받아들여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면 대가로 방통위를 한나라당 복안대로 처리하도록 양해하는 '빅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친박 복당으로 늘어난 의석 처리는 여당에서 의견을 통일해야 야당과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친박을 끌어안고 상임위 자리도 늘릴 수 있는 '182석 안'을 채택하자는 여론이 크다고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당내 계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182석으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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