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정부 씀씀이 줄이는 게 먼저… 그래도 모자라면 증세 고려

■ 복지재원 마련 어떻게

규제 풀고 투자 활성화해 세수 자연스럽게 늘려야

박근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추가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증세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는 이에 앞서 얼마나 돈을 알뜰하게 쓰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증세를 말하기 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서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조세제도를 잘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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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부자증세 법안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국회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존중한다"며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통해 투자가 이뤄지도록 먼저 노력하고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그때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본다"면서 "결국 세금을 자꾸 거둬들이는 것보다는 규제를 풀고 투자를 활성화해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조세와 국민이 바라는 복지 수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 최선의 조합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추가적인 부자증세나 법인세 확대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노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꼭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관계는 법과 원칙, 국민 전체의 이익 등 두 가지 기본 틀 내에서 노사정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면서 "올해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산적한 노동현안들이 있다.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노사가 사회적 대타협을 꼭 이뤄내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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