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먼저 수출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중소형 해외건설·플랜트 업체들을 위해 올해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71조원에서 82조1,000억원으로 11조1,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계약을 하고도 대출을 받지 못해 수출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욱이 최근 엔화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까지 더해지면서 수출 의욕도 떨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분야별로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6조3,000억원, 엔저 대응에 1조3,000억원의 자금이 각각 지원된다. 또 중소형 해외건설·플랜트 1조원, 조선기자재 등 선박금융 분야에 2조5,000억원의 금융이 지원된다. 지원형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보증 확대와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신용보증 등이며 재원은 추가경정예산과 시중은행의 특별 출연 등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대행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지원하는 전문무역상사도 활성화한다. 전문무역상사는 2009년 종합무역상사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동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면서 규모가 영세해져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산업부는 업종별 협동조합과 대·중소기업 공동출자 수출전문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무역상사 설립을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전문무역상사를 지정, 육성하기로 했다.
FTA 관세인하 혜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FTA 원산지 관리 지원에도 나선다.
실제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 관리·인증 절차가 어렵고 복잡해 관세인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원산지 관리 컨설팅을 올해 3,000건 이상 제공하고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등에 원산지 관리사 등 전문인력을 2015년까지 140명까지 늘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재외공관의 무역·통상 기능을 강화하도록 분기별로 '공관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연다. 또 건별로 해야 하는 기업과 소비자 간(B2C) 거래의 수출신고를 일괄 신고로 변경하고 전략물자 품목에서 단순 네트워크 장비를 제외해 수출을 쉽게 하는 등 '손톱 밑 가시 뽑기' 정책도 추진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엔저 등 대외 불확실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수출 목표(4.1% 증가)를 꼭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