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동력 잃어… 대규모 소송전 예고

코레일이 지난 5일 1조197억원의 용산국제업무지구 토지대금을 반환하면서 당장 중단이 결정될 것 같던 용산개발사업은 이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사업 중단에 저울추가 상당히 기울어진 상태지만 코레일이 토지 등기이전을 미루면서 민간 출자사들 역시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코레일 사장 선임이 마무리돼 신임 사장 중심으로 경영진이 개편되면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코레일을 제외한 드림허브와 용산개발사업에 아직 관심을 보이는 중국 투자가들과 투자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따라서 코레일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들 간의 동상이몽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내외부 상황은 사업 중단 가능성이 높다. 사업이 중단된다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최소 2~3년간은 빈 땅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 민간 출자사들이 사업 중단에 따른 대규모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출자사들은 사업이 좌초되면 1조원 가까이 손해를 보게 된다.

현 상황에서 민간 출자사들은 서울시에 지구지정 해제를 무효화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코레일을 상대로 사업 좌초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규모가 큰 만큼 단기간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단순한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소송도 2~3년 안에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며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들 간에 치열한 책임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기간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업이 중단된 후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부이촌동과 철도기지창이 분리돼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이미 서부이촌동의 재건축사업 계획을 밝히고 나섰다.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 이후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내년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용산철도기지창은 코레일이 독자개발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최초 계획대로 매각으로 돌아설 공산도 크다. 최근 서울북부역ㆍ부산진역 등 코레일이 보유한 철도 유휴부지 개발이 시작된 상황에서 문제가 많았던 용산개발사업을 재개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코레일 관계자는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당장 철도기지창 부지를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내부에서 토지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