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 조직개혁 후속추진단은 현재의 정책홍보관리실 소속 홍보담당관을 장관 직속의 ‘대변인’으로 개편하고 ‘혁신기획관’은 ‘창의혁신담당관’, ‘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참여정부가 정책수립의 전문성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장관 정책보좌관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조직개혁 후속추진단은 최근 각 부처에 시달한 조직개편 지침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인수위는 먼저 각 부처 일부 직위의 명칭을 변경했다. 홍보담당관은 대변인으로 바꾸고 정책홍보실 소속에서 장관 직속으로 바꿨다. 또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을 뒀고 혁신기획관은 업무를 분리하면서 창의혁신담당관으로 개명했다.
정책보좌관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정책보좌관은 국무위원이 기관장인 부처에 정책전문성을 갖춘 2∼4급의 일반직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계약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대선 기여도가 높은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기용돼 논공행상 논란을 빚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