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상 “정부 교육정책, 공정사회와 부합X”
교수와 교사 10명 중 6~7명은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특혜 시비 등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소속 교수·학자 그룹 203명과 현장 교원 77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수·학자그룹의 61.6%, 교원그룹의 70.4%가 입학사정관제 확대에 대해 '특혜시비 등 우려가 있어 공정사회와 배치될 수 있다'고 답했다.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등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교수·학자그룹 38.4%, 교원 29.6%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교총이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과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이 밖에도 사교육이 향후 직업 및 소득 등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교수·학자 91.7%와 교원 78.4%가 '영향이 있다'고 답해 사교육이 향후 개인의 사회계층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학벌·재력·가정배경 등의 요인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단계에 대해서는 교수·학자와 교원들 모두 ‘고등학교’(46.3%, 46.7%), ‘유·초등학교’(29.1%, 21.9%) 순으로 답했다.
한편 정부가 후반기 정책기조로 내세운 '공정사회 실현'에 대해 응답자의 80%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지만, 전반기 교육정책이 '공정사회와 부합했는가'라는 질문에는 교수·학자 71.5%, 교원 62.6%가 '그렇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공정사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교수·학자는 ‘재력 등에 따른 사교육 및 공교육 선택 기회 불공정 해소’(27.1%)를, 교원은 ‘실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기제 마련(학벌타파)’(36.7%)을 각각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