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가 있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개헌론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개헌은 머지않아 정국을 흔들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민주당 등 야당은 친이(친이명박)계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정략적 의도로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견제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개헌론의 부상 배경을 "박 전 대표를 배제하기 위한, 친이세력 재집권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의 정략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개헌 문제를 제기하면 가장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은 박 전 대표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진정으로 개헌이 성공하려면 경제사회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하는데 개헌논의가 시작되면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든다"며 "지금 이 대통령 스스로 경제위기 회복기라고 강조하면서 국정 문제가 전부 중단돼버리는 것을 알 텐데 개헌을 제기한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여권 내에 친이네, 친박이네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이것을 개헌논의로 물꼬를 트려는 것 아니냐"면서 "지방선거에서의 이명박 정권 중간평가와 심판 분위기를 흐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기도 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세종시 문제와 엮어 해석했다. 그는 "이번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이 대통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개헌론을 꺼내 개헌 분위기 속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는 저의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시사평론가인 진중권 교수 역시 비슷한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개헌론을 꺼내든 첫번째 이유를 세종시 출구전략으로 해석했다. 그는 "세종시 수정안이 불발로 끝나거나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이 대통령과 친이파는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바로 개헌안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해 계속 정국 주도권을 잡아나가겠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친이파의 장래를 위한 포석으로 내다 봤다. 그는 "친이파는 한나라당의 집권은 유지하되 박 전 대표의 권력은 제한하거나 무력화하자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같은 것을 생각한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또 "이 경우 친이파는 박 전 대표 없이 집권하거나 혹은 박 전 대표를 행정부 수반으로 두더라도 그 권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절반의 권력을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친이파의 야무진 꿈"이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망들은 갈린다. 무엇보다도 친박(친박근혜)계는 차기 대선경쟁에서 박 전 대표 측이 가장 앞서 있는 점 때문에 개헌론 자체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또 민주당이 6ㆍ2선거 이후의 개헌논의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돼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차기 대권구도와 맞물려 여야 각 정파 간 이해가 달라 잘 굴러갈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