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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월 8일] 지역상권 갈등 상생방안으로 풀어야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로 촉발된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의 마찰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SSM 사업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슈퍼마켓연합회ㆍ서점연합회 등 24개 소상공인단체는 지난 6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를 출범시켜 대기업의 사업확장 저지활동을 선언했다. 지역상권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계층갈등이 심한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갈등이 더해지는 셈이어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SSM 사업조정 신청은 중소기업청이 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후 크게 늘어났다. 하루 1~2건이던 것이 5일에는 9건에 달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5,000명의 유통구조 감시단을 가동해 대기업의 사업확장 저지활동을 펴기로 했고 연합회 출범을 계기로 한국주유소협회ㆍ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ㆍ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도 사업조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SSMㆍ할인점ㆍ서점 등 일부 업종에만 있던 마찰과 갈등이 업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가 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대책은 겉돌고 있다. 정부는 사업조정권 외에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그 역할마저 중소기업청이 지자체로 넘겼다. 지자체가 해당 지역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골치 아픈 일을 지자체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인상도 준다. 업무경험이 부족한 지자체가 갑자기 맡다 보니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도 SSM 규제에 대한 목소리만 높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만 불이익을 주는 규제일변도 대책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
업역 갈등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런 만큼 최선의 방안은 소비자의 편의와 대기업ㆍ중소상인의 공생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진출을 무조건 차단하기보다는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공동 매장 및 브랜드 개발, 유통구조개선 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쪽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도 무차별적인 진출보다는 지역에 대한 기여도 제고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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