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6일부터 2주 동안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한국과학창의재단, 기초과학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과문비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용역 계약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과문비가 방만하게 쓰였다는 의견이 있어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과문비 사용 내역이 각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도 함께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문비는 지난 2005년 과학문화 홍보를 위해 마련됐지만, 개별 사업으로 사용을 제한해 금액이 수십 만원에 불과했다. 출연연들은 신설 초기 세부 가이드 라인도 없고, 자금 규모가 너무 작아 하나의 계정에 과문비를 모은 후 전시회 참가나 교육 등 과학홍보 사업에 써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투명한 자금 집행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과문비는 연구책임자만 결재할 수 있고, 사용처도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로만 묶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출연연은 "현실적으로는 쓸 수 없는 비용"이라며 "비상식적인 규제"라고 지적한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과문비를 사업마다 따로 쓸 경우 수십만원에 불과해 연구팀 기념 티셔츠나 USB 같은 기념품 제작 외에는 쓸 수 있는 용처가 없다"며 "부적절한 과문비 사용은 감시하되 법적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좀 더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 연관성과 관련된 구체적 가이드 라인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출연연의 한 연구자는 "주관적 해석으로 해당 사업과 과문비 사용 내역이 다르다고 지적만 할 게 아니라 누구나 납득할 만한 가이드 라인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개별 연구사업에 푼돈처럼 붙어 있으면 실제 열심히 연구ㆍ개발을 해놓고도 정작 국민들에게는 전혀 알릴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