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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 국토위 '세종시 수정안' 표결 관심
국내경제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월드컵 16강 진출의 운명이 걸린 한 주가 시작됐다.
이번 주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가 최대 관심사다. 세계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국내 경기흐름 개선이 지속되는 만큼 금리인상으로 대표되는 출구전략 시행의 본격적 추진 선언과 기존 경제성장률 전망치 5%를 상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또 6∙2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완패한 이후 첫 임시국회가 열려 최대쟁점인 세종시와 4대강 사업, 천안함 사건 등 대형 이슈를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22일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안을 상정,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국토위 소속 의원 가운데 수정안에 반대하는 숫자가 더 많아 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2주 연속 개최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이 심한 실질적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방안을 비롯해 노조법 개정에 따른 노조전임제도 개편, 공공기관 초과 현원 해소 방안 등에 어떤 방침을 제시할지도 눈 여겨 볼 만하다.
21일부터는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각 부처의 국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6월 임시국회 일정이 본격 돌입한다. 국토해양위원회의 4대강 사업과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 등의 주요 쟁점을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출구전략 시행과 부동산 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에는 재정부가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은 물론이고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다음날인 23일에는 재정부가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방안을 비롯해 공공기관 초과 현원 해소 방안, 노조전임제도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이례적으로 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2주 연속 계속하는 만큼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이 심하더라도 공공기관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적극적 개혁 방안을 내놓을 것을 예상된다.
24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다. 출구전략 시행과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날 공정위는 연예기획사 실태조사를, 한국은행은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주말인 26일~27일에는 캐나다 토론토 현지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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