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크루즈선 입항 가능성 논란 등으로 공사가 지지부진한 '제주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을 예정대로 오는 2015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우리 영해를 수호하고 제주 지역의 관광자원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며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2015년까지 계획대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세계적인 항구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설계로는 15만톤급 크루즈의 입ㆍ출항이 불가능하다'는 제주도의 지적에 대해 총리실 산하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현재 설계로도 크루즈선 입ㆍ출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항로를 변경하고 서측 돌출형 부두를 고정식에 가변식으로 조정해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만 주변 지역발전사업에 2021년까지 1조771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국비 5,78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요구한 사업비 1조3,676억원(국비 9,962억원)보다 적은 규모다. 지역발전사업은 크루즈 유치를 비롯한 관광지 조성, 농수산물 특화 개발, 친환경 경관 조성, 신재생에너지벨트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해군기지 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반대해온 야당과 환경ㆍ시민단체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7년 시작됐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오다 현 정부 출범 직후 2008년 9월 군과 민간이 공존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주민 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공사에 착수해 현재 전체 사업의 17%가 집행된 상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되면 예산낭비가 커 이른 시일 내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건설적 의견은 최대한 수용하되 불법적 공사 방해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