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KT 새 서비스 불법 논란

스마트폰서 와이브로 활용 실시간 방송 제공<br>경쟁사·DMB업계 "모바일 IPTV금지 위반"<br>KT선 "과거에 해왔던 것… 문제없다" 반박

KT가 새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와이브로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쟁사와 DMB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모바일 IPTV를 금지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KT는 '과거에도 해왔던 서비스로 문제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각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3세대(3G) 이동통신인 WCDMA와 와이브로(Wibro)ㆍ무선랜(WiFi)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 '쇼옴니아(모델명 SPH-M8400)'를 선보이면서 무선망을 통해 실시간 채널을 볼 수 있는 '쇼 비디오'를 선보였다. KT는 이를 통해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3개 채널 등을 포함, 약 30개의 실시간 채널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집 밖에서 와이브로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3월까지 4.5GB의 데이터를 공짜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DMB 사업자와 경쟁사 등은 KT의 '쇼 비디오'가 사실상의 모바일 IPTV이며 이는 무선으로 IPTV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KT의 서비스는 이전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품질을 보이며 끊김 현상도 거의 없다"며 "모바일 IPTV와 다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KT는 이에 대해 이전에도 비슷한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KT의 한 관계자는 "이전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준(June)'과 다를 것 없으며 그때도 실시간 방송을 했다"며 "모바일 IPTV와 형태적으로 비슷한 것은 맞지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 방통위는 '유사 모바일 IPTV 서비스'라며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KT의 서비스가 모바일 IPTV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품질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바일 IPTV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말로 한발짝 물러서는 모습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KT의 서비스에 대해 모바일 IPTV가 아니라고 '잠정 결론' 낸 상태"라면서도 "여러 곳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보려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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