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에 세부내용이 공개될 공기업 증시상장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지역난방공사와 한전 KPSㆍ기은캐피탈 등의 상장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상장 대상 기업과 상장 물량 등 세부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불을 붙인 공기업 상장 이슈는 최근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이 “8월 말까지 3~4개 공기업이 상장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상장대상 공기업이 거명되면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당장 상장 대상 공기업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고 공기업 상장 효과도 의문시되고 있다.
당초 한 총리가 밝힌 공기업 상장 취지는 주식 공급물량을 늘려서 증시과열을 억제한다는 것이었지만 해당 기업들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규모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전 KPS의 경우 자산이 3,500억원을 조금 웃도는 정도이고 자산 규모가 1조7,000억원 이상으로 가장 큰 지역난방공사의 경우도 정부 방침대로 지분 10%를 상장할 경우 상장주식 수는 100만주가 채 안될 것으로 추정된다. 과열억제 효과를 기대하기엔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지역난방공사의 한 관계자는 “액면분할을 해서 주식 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증시 안정과 법 개정없이 상장 가능한 회사를 우선 선정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감안할 때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상장 반대도 만만치 않다. 정부 내에서도 재경부의 상장 추진 방침에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도 “시장 영향력도 미미한 기업들을 굳이 서둘러 시장에 내놓겠다는 재정경제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공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재원을 확보한다는 상장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보면 공기업상장이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이라도 시장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