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ㆍ중국ㆍ일본 3국이 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에 들어간다. 중국에서의 현지생산에 힘을 쏟고 있는 한국ㆍ일본이 투명한 투자규정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까지 신중했던 중국도 한발 양보한 상태다.
중국의 매력은 풍부한 노동력과 함께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점이다. 기술ㆍ자본력에서 우위에 있는 일본의 투자가 늘어난다면 무역량도 더욱 커질 것이다. 한국도 일본과 같은 입장이다. 3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경제 관계의 첫걸음이다.
이미 한국ㆍ일본간에는 투자협정이 있다. 중국ㆍ일본간에도 대략적이지만 약정은 있다. 하지만 중국의 외자규제는 여전해 진출한 일본기업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업체가 중국에서 현지법인을 세우려면 중국 자본과의 합작이 의무다. 더욱이 주식을 과반수 보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자인가 기준은 애매하고 중국 정부가 세금 및 회계제도를 갑자기 바꾸는 경우도 있다. 애써 진출을 결정한 예정지의 이용은 취소되지만 새로운 용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도 있다.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일제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모조품을 없애는 규정의 확대다. 중국도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를 늘리고 있지만 단속은 미온적이다. 해적판 CD와 브랜드 위조 등 중국에서 횡행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서방 국가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피해가 9조엔을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물론 투자를 자유롭게 할 경우 진출 대상국의 국내 산업만 타격받는 데 그치지는 않는다. 토지소유로부터 세금에 이르기까지 영향은 광범위하다. 이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인데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교섭은 3국간 현안으로 돼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투자 분야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전체에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경제 규모와 무역액에서 압도적인 이들 3국이 선도 역할을 맡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이미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중국과의 FTA에 엉거주춤하고 한국과의 협상도 중단한 지 2년이 넘었다. 농산물시장의 개방을 주저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투자협정이 일본의 뜻대로 실현돼도 더 중요한 FTA 협상에서는 수세적인 입장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