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김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를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바다이야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의지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권력형 게이트’로 몰아붙인 데 비해 열린우리당은 검찰의 부실 단속에 질문 초점을 맞췄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해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을 비롯한 정책 실무자들은 모두 고의범으로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예비) 사법수장으로서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나 의원은 이어 “이 사건에서 대통령의 측근들과 조카 등 권력 실세들이 어떤 형태로 개입됐는지 밝혀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책적 실수라고 하고 자신의 조카와는 관계없다고 했는데 이는 ‘수사가이드라인’ 제시나 수사방해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사행성 게임장 문제가 이렇게 커진 데는 검찰의 수박겉핥기 단속과 늑장수사에도 원인이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후보자가 사무처장으로 있던 국가청렴위가 지난해 말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오락업체의 유착관계를 조사해서 올해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도 “바다이야기는 합법과 불법이 적절히 혼합된 사건”이라면서 “불법적인 부분은 검찰 등 사정기관이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아서 증폭됐다”며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 후보자는 “검찰 단속과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명확한 수사 방침을 밝히지는 않았다. 김 후보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 답변이 어렵다”며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