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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기관이 연구개발(R&D)을 할 때 기업체 수요와 글로벌 시장분석, 비즈니스 모델 제시가 의무화된다. 또 일반인도 연구개발에 참여해 자기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1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15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이 같은 내용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연구개발시스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항식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글로벌 경제위기, 신흥국의 대두로 추격형 경제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데다 앞으로 정부연구개발 투자 증가율 정체가 예상된다"며 "질적 수준이 높은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기술이전·사업화·창업으로 끊김 없이 연계해야 한다"고 정책 배경을 소개했다.
특히 응용·개발연구의 경우 기업 등 수요자의 참여를 대폭 늘려 시장에 꼭 필요한 기술 위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응용연구는 연구목표 수준을 현행 실험단계에서 시작품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5억원을 넘는 과제는 기획 단계부터 기업체 수요조사와 글로벌 시장분석을 꼭 해야 한다. 연구성과는 특허의 질적 수준 등으로 평가한다. 개발연구의 연구목표는 기업이 바로 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높이고, 10억원 이상의 과제는 기획할 때 수요 기업과 함께 만든 비즈니스 모델 제시가 의무화된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실증테스트와 신뢰성 평가를 강화하고 연구성과는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성공 여부로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국민의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미래부는 올 하반기부터 일반 국민의 아이디어가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하는 '6개월 아이디어 챌린지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연구개발 성과의 창업화 연계와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박 조정관은 "전문연구자 중심이었던 연구개발 풍토를 개선해 일반 국민도 창조경제타운 등을 통해 제시한 자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더 나아가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 미래부는 내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3% 많은 12조3,902억원으로 배정했다. 특히 개인·집단 기초연구분야, 미래성장동력 육성 연구·개발(R&D), 재난재해·안전 R&D 분야 투자를 올해보다 각각 4.2%, 7.5%, 13.7%씩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까지 추진할 주요 R&D 사업으로 한국형 위성항법과 자율주행도로 구현, 도시·인프라·수자원 자동관리, 수요자 맞춤형 주택, 스마트 철도교통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또 각 부처는 창업기업과 R&D 초보기업 지원 확대, R&D·마케팅·자금·수출 패키지 지원, 해외 공동 R&D 및 시장진출 등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을 내놓았다.
